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3 (18건)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3-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의 상관관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19-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會社와 株主ㆍ株主總會의 法的 關係定立 및 明文化의 可能性 - 理事의 忠實義務 등 最近 商法改定(案)과 論爭의 檢討를 시작으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61-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국내 FSC 기업결합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89-1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123-1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159-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185-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 19세미만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225-2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255-2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 각국의 규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293-3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333-3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361-3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395-4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제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법적논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419-4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조세소송상 증명책임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447-79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 방지 목적을 위한 대면예배금지조치의 합헌성 연구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497-5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확정)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531-5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화로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575-6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