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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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9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3 (9건)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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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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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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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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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쟁점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1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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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1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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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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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대표당사자소송의 비교 연구 -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2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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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2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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