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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심사와 개인정보보호 감사제도 도입방안 -EU, 영국,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정찬모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29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최경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1-63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이민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65-92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권재열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95-122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류광해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125-151

불문경고의 법적성격에 대한 고찰

신형석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153-176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심민석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177-212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상의 일조기준 사이의 괴리와 혼미

김민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213-248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백경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249-274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박규용, 서세걸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275-299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문흥안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01-335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법적 추정력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연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37-365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김혜정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67-389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야간에 해당하는 행위

김재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391-414

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조정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415-438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이윤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439-466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와 증거능력

권오걸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467-487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정희철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489-515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517-538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고찰

홍명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539-570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제성호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57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