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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9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2 (18건)

미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전략

정하명, Mark W.Cordes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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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球温暖化対策の法政策 - 福島原発事故後の課題

高橋 滋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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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중국 법제도 연구

김기영, Du, Yifang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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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와 증언거부권

손재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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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류석준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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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본 유전자 특허의 한계

박기주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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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한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2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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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이영무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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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유선봉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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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단축 및 연장합의와 관련한 입법방향

김성욱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3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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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 전부된 경우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연구

김봉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3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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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

이정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39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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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

이수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4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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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4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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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이사보수의 감액권에 관한 연구

권상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49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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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에 관한 연구

권오성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5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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