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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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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rine of Transferred Intention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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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영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1. 전통적 이전범의의 원칙
  2. 제정법상 범죄에 있어 이전범의의 원칙
  3. 이전범의원칙의 한계
  4. 이전범의원칙에 대한 비판
  5. 통설 . 판례에 의한 이전범의원칙의 지지
 II. 미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1. 미국에 있어서 착오문제
  2. 이전범의의 원칙
  3. 이전범의원칙의 한계
  4. 모범형법전의 착오규정
 IV. 결어
 參考文獻
 

저자정보

  • 윤상민 Yoon, Sang-Mi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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