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방법과 반환지원 제도의 작은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6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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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 No.4 1988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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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2 2018.06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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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 - 존속살해죄에서 방법의 착오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7 No.2 2009.12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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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3 2015.10 pp.2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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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 방법의 착오의 이론적 기초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5 No.3 2004.09 pp.25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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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와 방법으로서의 비교― 착오, 곤경 그리고 유령들 ―
[NRF 연계] 수선사학회 사림 Vol.28 2007.10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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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제1항 적용방법: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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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의 행위자인식과 발생사실 불일치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 촉탁승락살인죄와 영아살인죄의 착오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1 No.1 2013.06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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