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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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3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5 No.4 (5건)
헌법 제11조 평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적극적 평등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37-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형벌가중적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문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7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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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33-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73-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