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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3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5 No.4 (5건)

헌법 제11조 평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적극적 평등 -

김주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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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토지보상법(I): 공익사업법

박건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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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이민령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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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이창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4 2024.12 pp.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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