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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3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9 No.1 (10건)

가인 김병로 선생의 범죄론체계와 한국형법의 총칙규정

신동운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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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이흥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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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이창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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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정긍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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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김화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5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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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정선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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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김형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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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윤진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3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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