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3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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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No.3 (8건)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송옥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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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이효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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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권영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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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윤진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1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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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남효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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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상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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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태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2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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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

윤지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3 2014.09 pp.2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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