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3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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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3 No.4 (6건)

칸트의 규범적 법실증주의 －하트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칸트 텍스트의 분석－

조홍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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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법률행위 관념의 형성과 전개

임상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6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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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이계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1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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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본질적 불이행, 귀책사유에 관한 연구 －국제규범과 비교법, 현행 민법과 민법 개정안 검토 및 입법 제안－

이무룡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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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

김수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2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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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박준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29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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