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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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3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2 No.3 (16건)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LAW AND DEVELOPMENT: THE KOREAN EXPERIENCE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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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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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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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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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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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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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2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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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3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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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34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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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3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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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과 입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4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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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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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대한 Libet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 신경과학적 발견이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47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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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증거의 정확도와 법적 시사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5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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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54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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