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3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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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1 (5건)

북한헌법상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

전종익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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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전세권저당권 제반문제의 검토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남효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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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최은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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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代行訴訟(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과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전원열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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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1 2021.03 pp.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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