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3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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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3 No.2 (6건)

부칙(附則) 연구- 그 체계적 시론 -

최봉경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2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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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이우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2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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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김재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31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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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

김형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3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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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민창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41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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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지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46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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