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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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3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4 No.3 (20건)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133-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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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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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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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 - 미국법 초기에서 Sunburst판결(1932)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2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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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2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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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3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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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3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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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43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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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4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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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50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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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5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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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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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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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7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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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72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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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7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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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8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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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87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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