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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3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4 No.3 (20건)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성낙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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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오정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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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석광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2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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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근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3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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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동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4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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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

박은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50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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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

김도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5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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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론과 구두변론

하재홍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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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정긍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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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고재판관 국민심사제와 그 시사점

정혜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7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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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론

조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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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김종보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72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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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박준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7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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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이창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8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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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이철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87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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