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3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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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 No.2 (8건)

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김화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4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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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 - 表見權原과 誤想權原 -

최병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45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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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不當利得

김형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4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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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여하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56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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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조병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5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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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自由貿易協定醫藥品知財權協商結果關聯法的爭點分析

김호철, 안덕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6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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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효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65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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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한인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2 2009.06 pp.6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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