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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4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

이강민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43-67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69-96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사회적 의사지배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97-125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27-156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형법판례의 변화: 총칙 분야

최준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57-19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윤지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99-226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227-260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이석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261-28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289-324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은별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325-362

제3자 보관정보 압수․수색 참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여권 관련 최근 국내외 판례)

김면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363-394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조성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395-436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박정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437-468

2022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469-535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이창온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53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