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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수록기간
    200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2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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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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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결과책임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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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최호진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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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이상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3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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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5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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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한제희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5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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