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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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수록기간
- 200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2 (15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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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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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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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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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결과책임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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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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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의 의미 재구성 ― 배후수괴 사례부터 망보기 사례까지 ― ― 대상판결 : 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21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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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26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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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3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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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33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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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3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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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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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4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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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5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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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5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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