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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전지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54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55-93

사실상 인과관계 및 법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95-12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김영환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23-15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57-198

실행의 착수와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행위

안경옥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99-227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229-25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고찰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259-290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291-318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이승호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319-34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우인성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351-402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403-429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431-456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백원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457-49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강동범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499-52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527-556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 2016. 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 사건을 중심으로 -

김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557-585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홍승희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587-611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 - 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

전승수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613-643

2015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6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