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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류기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389-408

금융투자업자의 민사책임과 과실상계

송영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87-411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게임

권세훈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24 No.4 2013.11 pp.109-135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책임

권오봉, 윤석찬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No.1 2010.02 pp.503-524

과실행위에 의한 긴급행위

이훈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18 2005.02 pp.95-114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이은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2022.06 pp.143-176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이종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1 2020.03 pp.247-285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영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8 No.4 2017.11 pp.77-104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백경희, 심영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235-262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이훈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0 No.4 2016.11 pp.209-222

119구급대원의 응급의료과실에 따른 법적책임

김영화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29-53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서희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1 No.2 2014.05 pp.781-826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1 2013.06 pp.103-136

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정영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4 No.2 2012.11 pp.91-124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혜욱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6 No.1 2012.04 pp.199-226

위험사회와 과실의 공동정범

김재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3 2011.12 pp.271-296

過失相計에 관한 判例의 動向

이준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2011.01 pp.131-161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임석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295-313

영국의 과실책임상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힐스버러 축구장 판례를 중심으로

정용환, 하상석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101 2023.11 pp.1-24

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서봉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28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