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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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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2 (9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고와 과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발족 40년을 기념하여 -

김철용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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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판례 40년의 회고 -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여정(旅程) -

정하중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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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등에 대한 변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그 함의(含意) - 셰브론원칙의 공식 파기와 그 파장 -

성중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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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범위와 입법형성권의 한계

박호경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16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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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과 위반행위 - 행위귀속과 귀책사유의 구별 -

박정훈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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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 의료기관에서 일부 개설자의 자격정지에 따른 의료업 금지의 효력 범위

정의석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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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근(2023년)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김혜진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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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2-2023)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

황헌순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3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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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 40년: 이론과 실무의 대화 - 실무가의 입장에서 -

강우찬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2 2024.12 pp.37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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