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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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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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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이은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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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한 행정재량의 사법심사 방법

이태정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2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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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서 적법요건과 본안의 승소가능성

김찬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26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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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강지현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42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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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3-2024)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

황헌순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46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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