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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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기간
- 2004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10건)
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조치의 사법심사에 대한 검토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3-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형사재판의 선결문제 심사와 독일 Tatbestandswirkung 이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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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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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계기로 본 항고소송의 광의의 소의 이익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1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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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2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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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26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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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을 외면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적극적 구제조치 논의의 단초-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3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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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37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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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42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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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3-2024)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2 2025.12 pp.467-5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