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 2009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2 (7건)
기후변화 시대, 공정·공평대우 원칙(FET 원칙)에 대한 재고찰-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27-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헌절차의 숙의적 재구성: 공론조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61-10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샌드박스 연구 - 리걸테크의 등장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101-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131-1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 동향 검토 - ITLOS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사건번호 31)에 관한 평석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157-1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치료제도의 운영 방안 -약물법원과 약물보조치료에 대한 국제적 표준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6 No.2 2024.11 pp.195-2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