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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경찰 개혁 방향에 관한 고찰

강권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1-33

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연구

권수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35-66

교정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박호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67-105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돌봄통합지원법의 쟁점

오대영, 김정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107-137

정보제공자의 익명을 유지할 기자의 특권 - 미국에서 기자의 특권을 중심으로 -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139-171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에 관한 법해석론적 고찰 - 제1부 선체보험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인, 홍성화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173-220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 등의 법적 지위 - 역사적 검토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주목하며 -

최지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221-250

미국 계약법상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관한 연구

최현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251-278

中国户籍制度的公民身份二重化与权利保障的结构性局限 - 以北京户籍制度与公共服务差别待遇为中心

Bingjie Liang, Chunguang Li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279-311

中国公司法中审计委员会制度的问题研究 - 以上市公司及国有企业为中心

펑츠, Fangling Yang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313-336

Limitations on the Right to Terminate for Convenience in Contracts for Work under Chinese Civil Law

Yuanyuan Bai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337-366

Major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2025)

Yinghui CAI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7 No.2 2025.11 pp.36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