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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고준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28

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김경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29-54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김봉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55-90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에 관한 연구

김창군, 김유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91-118

소년연령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소년연령의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박호현, 백일홍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19-146

프랑스민법상 방문권 - 방문권자(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

서종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47-187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이장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89-221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 -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사를 중심으로 -

이지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223-252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및 제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253-276

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박석일, 정상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277-318

몽골 법체계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31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