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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09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3 No.1 (7건)

의사보조인력(P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김기영, 주호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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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김대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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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문제 - 조심 2019서2188, 2020.12.1. 결정을 중심으로 -

김상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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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김용일, 김유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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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신용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1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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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정용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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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의 선택-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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