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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09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3 No.2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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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부적절 행위의 증명기준

김여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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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법의 발전과 위험책임

박규용, 김종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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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행불능법리의 변천

박영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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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경제와 신산업 규제개혁감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백국흠, 김일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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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재검토

최지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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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일명령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

표명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2 2021.11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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