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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과 과실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진형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141-182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고(一考)

김성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7 No.2 2023.05 pp.47-66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최대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67-102

불법행위에서 과실의 개념과 주의에 관한 사회평균인의 기준 - 미국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신봉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5 No.4 2019.02 pp.177-20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행위 입증과 미국의 일반상식원칙(common knowledge doctrine)을 중심으로

신은주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2016.12 pp.23-47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147-204

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의 처분성, 위법성, 공무원의 과실

장윤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77-301

부정수표단속법상 과실범 처벌의 정당성 -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

안성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2 No.2 2014.12 pp.109-134

미필적 고의와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 -

주용기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No.3 2014.08 pp.333-361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 -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비교 -

정수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9 2012.09 pp.174-207

高速道路의 管理上 瑕疵의 判斷基準

황창근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3 2008.06 pp.219-256

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김민규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35 2007.04 pp.75-108

醫療過失訴訟에 있어서의 過失과 관련된 爭點

李 慶 桓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7 2004.02 pp.124-144

醫療行爲의 段階別 過失類型과 判斷基準

金善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1 No.2 2002.02 pp.34-74

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및 과실부작위범 - 행위지배표지의 불충분성에 대한 의무범이론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2 2023.06 pp.55-98

미국에서의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단체책임

조성호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5 No.4 2022.11 pp.3-17

촉법소년의 과실치상과 학교폭력: 법치(法治)인가, 인치(人治)인가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3 2018.09 pp.31-62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

김성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4 2017.12 pp.127-155

해제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의칙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을 계기로-

서종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4 No.2 2017.08 pp.497-527

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이수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