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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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2 (12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응·대비 체계 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WHO 탈퇴 선언을 계기로 본 실무·인권·협력 구조의 재평가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9-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WHO 팬데믹 조약의 국제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성과 한국에서의 법제적 이행 과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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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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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국민건강 보호의 법제적 과제 : 보건의료기본법 기후보건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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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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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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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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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ELSI)의 탐색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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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구조와 인정기관 독립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교육부 갈등의 재조명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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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인 배우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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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2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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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가명처리된 의료정보의 이용중지청구권' 도입과 한계 - 대만사법원판결(111年憲判字第13號)과 한국헌재결정(2020헌마1476)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2 2025.12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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