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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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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담합의 비범죄화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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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탈형사화

심희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0 No.2 2010.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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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이덕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0 No.1 2008.06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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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김용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1 2003.1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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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검토

문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6 2024.12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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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3 2019.12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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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

김재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3 2019.06 pp.1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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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도규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2 2021.05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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