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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한계와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제언

원문정보

A Study of Limitations of Drug Crimes and Suggestion for Efficient Control

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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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drug crimes become a very serious problem all over the world, various measures are suggested to analyze the cause and solve the problem. Drug abuse-related problems are currently considered not just a personal matter, but a national issue. Drug crimes therefore have varying definitions such as international crime, victimless crime, etc. and punishment is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Drug crimes are attributed to direct or indirect causes including an individual attempt to escape from reality, intended abuse by criminal groups, crimes committed by drug addicts to buy expensive drugs, and secondary crimes committed in drug-induced hallucinations. Transnational drug crimes threaten the country's economic activity and national security, so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drug crimes at national and society levels. Accordingl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ated criminal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enter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rug crimes and to identify the reality center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and drug supply and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determined the causes based on criminological evidenc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drug crimes and proposed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control drug crimes.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국제성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처벌도 각 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진다. 마약범죄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개인의 문제, 조직범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중독, 값비싼 마약 을 구입하기 위한 약물중독자의 또다른 범죄, 마약 사용 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죄 등 직·간접적 인 원인으로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초국가적 마약범죄는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국가 의 안보를 침해하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포괄적인 형사 정책적 · 법적 · 제도적 대응책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범죄의 일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의 사용자와 공급·유통 의 특징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범죄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마약범죄 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통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마약범죄의 일반적 특징과 현황
Ⅲ. 마약범죄의 범죄학적 논의 및 한계
Ⅳ. 마약범죄의 통제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대권 Dae-Kwon, Kim.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경찰행정 전공)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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