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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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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의 효과와 전망

김진혁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2010.12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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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찬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7 2010.06 pp.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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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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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 논란에 관한 공공신학적 제언

문시영

[NRF 연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장신논단 Vol.50 No.1 2018.03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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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

조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3 2013.09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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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임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7 No.3 2005.12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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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도규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2 2021.05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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