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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원문정보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심영주,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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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n law strictly prohibits engagement in medical activitie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In the country, tattooing is classified as a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who engage in it are penalized because they are unauthorized to carry out this procedure. In reality, however, people rarely seek tattooing services from medical personnel. Arguing that their freedom of job selection is violated, non-medical personnel who make a living as tattoo artists reject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rocedure as a form of medical treatment and demand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by non-medic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tattooing can cause health- and hygiene-related dangers when it is not performed by medical professionals because it involves penetration into the skin using needles. Hence, stringent management is necessary for infection prevention.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law gives rise to the need for proactive thinking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attoo practice by non-medical personnel. Policymakers should reflect on the fact that only minimal tattooing services are currently performed by medical staff while also accounting for health and safety. On this basis, this study examined tattoo-related legislation in Sou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procedure corresponds to medical practice and identify ways to solve problems that occur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care. As a response that promotes safety and reflects reality, this research proposed a three-phase approach.

한국어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 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 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 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 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 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 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시작하며
II. 문신시술 관련 규제 체계
1. 문제의 소재
2. 문신의 의미와 종류
3. 의료행위의 의미와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
4. 검토 및 분석
III. 문신시술 관련 현황 분석 및 검토
1. 문신에 대한 인식변화와 현황
2. 현행 법제하에서의 해석을 통한 해결 가능성 여부 검토
3. 대안 제시-단계적 접근을 통한 해결
IV. 끝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심영주 Shim, YoungJoo.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학박사
  • 이상한 Lee, Sang-Han.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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