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김용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3, vol.5, no.2-1, pp. 1-30 (30 pages)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김용세 외 0명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3, vol.5, no.2-1, pp. 1-30 (3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