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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처벌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보영, 송경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4 2011.11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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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죄수판단에 대한 고찰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4 2008.12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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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최상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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