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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4 2009.12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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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에 있어서 과형의 문제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2004.06 pp.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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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의 오늘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2003.12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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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3 2022.09 pp.1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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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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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해석의 방법론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2021.10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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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2 2020.06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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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학계의 몇 가지 오해에 관하여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2020.01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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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4 2019.12 pp.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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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의 집행 및 형기의 통산에 관한 문제

문채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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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행위의 형사법적 허용범위

이수진,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2018.01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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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2017.10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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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문채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4 2016.11 pp.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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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문채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3 2016.09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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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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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에 관한 한국의 연구 현황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2015.12 pp.4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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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불법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문채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4 2014.12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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