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No.4 (14건)
‘상업용 음반’ 판단의 기준시점과 공연주체 판단의 선행성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다290386 판결의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1-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29-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65-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제도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제도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127-1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153-1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훈련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 문제 — 앤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183-2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창작 과정에서 복제와 2차적저작물 작성의 구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221-2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보호에 대한 규범적 원리 고찰 — EU 디자인 제도의 누적적 보호 원리와 그 시사점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251-2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 개입 행정처분의 공법적 함의 — ｢개인정보 보호법｣이 드러낸 자기결정권과 공정력의 개념적 긴장, 그리고 양자의 조화로운 이해를 위한 공정력이론의 재구성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287-3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311-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행불능 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와 해제권 행사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345-3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385-4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415-4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담] 박성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 대담— 지적재산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4 2025.12 pp.441-4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