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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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No.3 (11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한의 헌법적 논의 — 학습데이터와 창작적 기여 및 변형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25-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및 발전방향 — EU, 영국, 일본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49-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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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와 제도적 개편 — 접근금지 등 명령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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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1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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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의 요건과 판단자료의 범위 —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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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서 상한의 적용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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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용이실시 판단에서의 ‘출원일 후 데이터’의 증거능력, 증명력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24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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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상남도지역 등록 지리적표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2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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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대화] 권대우 교수 정년퇴임 기념 대담 — 제자들과의 대화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5.09 pp.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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