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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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 No.4 (8건)
독일연방감사원의 헌법적 의미 - 독일연방감사원에 의한 재정통제와 헌법원리 간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 국가실패의 함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27-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 부당위압(Undue Influence)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59-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83-1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소고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계류중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1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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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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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단기 공소시효 제도의 적정한 설계를 위한 소고 - 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모색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기틀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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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4 2024.12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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