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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73 (13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과학기술의 도전과 현행 법체계의 향방

김태명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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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속한 CBDC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정비방안 연구

박욱진, 추성윤, 류혜령, 전선민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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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관련 법령 재정비에 대한 제언

윤세교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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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조기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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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의 해석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황태윤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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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공시의 최근 동향- UN의 SDPI를 중심으로 -

이은선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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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고찰

신의수, 한재경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2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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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법에서 본 협약 카르텔

최정호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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