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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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6 (19건)
문학비평·법해석 간 방법론 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F.R.Leavis의 ‘제3의 영역’과 법해석-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을 위한 기초 연구-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53-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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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규제 정책의 함의 및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전략을 참고하여-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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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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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특신상태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판결-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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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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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하자에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23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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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도의 개선방안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2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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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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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3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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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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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3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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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4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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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 확보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법제도 변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심으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45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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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임의규정(Penalty Default Rule)으로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제 25조 및 제 74조 -법경제학의 계약 이론 관점에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4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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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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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법권역에서 서구식 기업의 활동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54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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