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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 growing concern on workplace violence has provoked the Western countries to promote diverse discussion concerning its concept and definition.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workplace violence should be restricted to only physical violence or include even verb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buse.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consider workplace violence seriously and strive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workplace violence and made low effort for preventing it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first redefined the concept of workplace violence in criminal and normative views and then suggested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persons who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and commit workplace violence.

한국어

최근 한국에서 직장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장폭력의 사회적 심각성과 부작용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직장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직장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폭력과의 관계 설정과도 직결된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은 직장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직장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직장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이나 노력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직장폭력의 개념을 형사규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직장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