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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발표

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 - 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

목차

Ⅰ. 머리말
Ⅱ. 세월호 판결에서의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특가법상 도주선장에 대한 가중 처벌
Ⅳ.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두상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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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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