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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세월호 판결에서의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특가법상 도주선장에 대한 가중 처벌
Ⅳ. 맺으며
참고문헌
Ⅱ. 세월호 판결에서의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특가법상 도주선장에 대한 가중 처벌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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