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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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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처벌
증오범죄의 심각성
증오범죄 대책을 위한 과제

저자정보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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