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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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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hange “the Act on Aggravating Certain Crimes” and “the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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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가중형사특별법의 문제점 분석
  1. 형사특별법의 일반적 문제점
  2. 가중형사특별법의 과잉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 왜곡의 문제점
  3. 형벌목적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주의의 문제성
 Ⅲ. 가중형사특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 형사특별법 일반에 대한 공통적 개선방안
  2. 일반형법에 기존하는 구성요건에 대해 특별한 가중표지의 제시 없이 법정형을 가중한 경우
  3. 일반형법의 구성요건에서 가중표지를 추가하면서 법정형을 가중한 경우
  4. 일반형법에 없는 가중구성요건을 신설한 경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손동권 Son, Dong Kwun.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 ju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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