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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손동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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