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 초과 시의 재산분할과 채무의 분담 - 판결 주문의 형식 및 집행의 실효성과 더불어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8 2013.12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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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선고형 산입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4 2018.06 pp.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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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의 준거법결정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2015.09 pp.2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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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과 집행행위의 부인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4 2012.12 pp.86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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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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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 원칙과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종기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2 No.4 2022.12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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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등기말소청구권)의 집행불능시 행사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 55411호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3 2008.04 pp.2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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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2017.08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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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3 2024.03 pp.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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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14 No.2 2020.08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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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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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사건 판결의 두 해석학: 직권남용론 & 직무집행론
[NRF 연계]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Vol.35 2021.05 pp.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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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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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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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6 2017.12 pp.4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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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2014)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1 2014.09 pp.3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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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의 효력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803 판결(청구이의)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3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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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0다236848 판결(2023. 10. 26.)의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3 No.1 2024.05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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