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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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7 (8건)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과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12348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기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과 판단 방법에 관한 소고 -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을 출발점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35-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65-1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명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105-1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13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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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7 2024.06 pp.263-2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