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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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13 (13건)
우리 민법과 미국법 – 우리는 왜 미국법을 연구하는가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3-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에 있어서 선순위 전세금반환채무의 공제범위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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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청구권의 법적 성격 : 남효순 교수의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8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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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른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재구성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12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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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에 대한 검토 - 일본·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23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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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서의 집단적 수유자 지정에 관한 연구 - 미국 집단유증(Class Gift) 법리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2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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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임차인 보호 - 임대인과 임차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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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과 민법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검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9조, 제32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4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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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소유권유보와 매수인 도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3 2025.12 pp.45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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