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9 (14건)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 법인 대표권 제한․남용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3-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91-1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121-1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2024)과의 비교를 겸하여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203-2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소고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315-3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353-3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Vertragsrecht in und fur Krisenzeiten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9 2024.12 pp.505-5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