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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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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6 (8건)

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윤주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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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物件性 여부 및 물권법 법리에의 포섭 가능성에 관한 논의

김수정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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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김형석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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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유용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김병선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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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민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조인영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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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약한 인공지능(AI)’ 영역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윤석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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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 간의 관계

문현지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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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송창회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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