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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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0 (19건)
민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적 지능 로봇과 민사책임법상 법정책적 과제-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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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독일민법의 변화에 따른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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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계약법상 데이터에 의한 급부 - EU와 독일민법의 기본 태도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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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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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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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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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정합적 정립을 위한 법 구조 연구 -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과 우리 민법상 인격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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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3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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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특별법상 담보제도의 민법전 편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3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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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채권법 개관 : 채권총칙(1) - “채권의 목적”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38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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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47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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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와 제3자의 보호 - 상대적소급무효설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0 2022.09 pp.55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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