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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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9 (11건)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49-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133-1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DAO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203-2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 공동불법행위론 재고(再考)를 겸하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241-2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313-3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 - 대판 2017. 4. 7. 2014다28114에 대한 평석을 겸하며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343-3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379-4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