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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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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1 (8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

장보은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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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전경운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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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비니(Savigny)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관한 연구- 부당이득반환법리의 형성과 관련하여

박희호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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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현소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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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윤진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13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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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권리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에 대한 평석

정소민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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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고유강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2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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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신지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1 2022.12 pp.2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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