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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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1 (15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 제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3-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담보의 현황과 과제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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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 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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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쟁 - 우리 민법 제103조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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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0다6611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24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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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 - 민사분쟁해결의 메카니즘을 통한 분석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2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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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상 동산 제공자의 책임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3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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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금지명령 제도 - 불법행위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4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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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 - 증권사기⋅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1 2012.12 pp.5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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