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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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8 (10건)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57-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합을 통한 소유권 취득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123-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147-1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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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2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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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익형량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295-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8 2024.09 pp.339-3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