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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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8 (11건)
滿洲國民法의 우리 法制史的 意義 - 만주민법의 자리매김에 관한 의문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3-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 소멸의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존재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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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우리 민법상 두 제도의 통합을 위한 제언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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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2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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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32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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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3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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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4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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