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19건)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 대법원판결 1998. 9. 25. 98다22543에 대한 비판적 평가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2 2008.09 pp.285-3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2 2008.09 pp.365-4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인용의무 등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2 2008.09 pp.405-4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비교법과 입법과정을 통해 본 민법 제10조의 문제점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2 2008.09 pp.519-5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