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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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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4 (9건)

日本での個人情報の取扱いと消費者保護

미야시타슈이치, 곽민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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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技術革新に伴った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に関する法整備をめぐって

주예, 신지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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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

김세준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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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익청산? - 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

이성범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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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권회수 기능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

강윤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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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이진기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15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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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을 중심으로 -

엄복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1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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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주장․증명책임 분배 -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우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22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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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

윤진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4 2023.09 pp.28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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