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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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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8 (6건)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정진명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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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이충훈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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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

고형석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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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윤태영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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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민법의 해석론과 시사점

박석일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1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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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 외부자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중심으로 -

이종욱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8 2022.03 pp.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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